[뉴스초점] '15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처벌 수위는?
평범했던 도심의 일상을 덮친 서울 시청 역주행 참사에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남은 과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쟁점 사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해자 역시 갈비뼈 골절로 병원 치료를 받느라 정식 조사가 늦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의 조사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이번 사건을 둘러싼 큰 쟁점 중 하나가 급발진이냐 아니냐하는 지점인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원인에 대해 100% 급발진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잖습니까?
운전경력이 40년이 넘는 버스운전기사가 일으킨 사고라는 점도 의문인데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요, 사고 직후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통화가 사고 난지 약 15분 후에 이뤄졌다는 건데, 사고 직후에 정신이 없었을 텐데 왜 이런 통화를 한 걸까요?
40년 경력의 버스 기사인 가해자 주장대로 급발진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운전 부주의로 일으킨 사고인가, 무엇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차량 전문가들 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죠?
한쪽에서는 4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이고, 또 회사 측에서는 입사 후에 사고 이력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으로 미뤄, 조작 실수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피해는 크고 사고 경위가 명확치 않다보니 사고 운전자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한 허위사실까지 퍼져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만큼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지점들이 더 많은데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도 의뢰한 상황인데, 앞으로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현재로선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처벌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 법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과거에 이처럼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경우 처벌이 어느 정도 수위로 이뤄졌나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 주장대로 급발진인지 운전 부주의인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사고 이후 불거진 논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이'입니다. 운전자 나이가 68살로 전해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자격 논란도 다시 나오는 건데요. 현행법상 고령운전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계속해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대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가 시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참여율도 2%대로 낮다고 하죠. 그래서 실효성 있느냐, 하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5월에 새로운 안을 내놨죠,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인데요. 하지만 이 법안은 고령자의 이동권 침해 등 여러 위헌 요소 때문에 실행되지 못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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